[Stanford HAI] "AI 정책 분야" 핵심 요약 (The 2025 AI Index Report)

「The 2025 AI Index Report」의" Policy and Governance" 챕터에서는 2024년의 주요 AI 정책 추진 계획을 시작으로, 전 세계 및 미국의 입법 활동, 입법 논의에서의 AI 언급 추이 등을 살펴봅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과 유럽연합(EU)을 포함한 국가 및 정치 기구들은 중요한 규제를 도입해 왔습니다. 또한 다수의 정부가 AI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움직임은 AI를 규제하는 동시에 그 혁신적인 잠재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목차

1. AI 입법을 주도하는 주요 기관
2.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동향
3. 급증하는 AI 언급 빈도
4. 글로벌 AI 안전 연구소
5. AI 관련 규제 대폭 강화
6. 딥페이크 규제 강화

---

이 포스팅은 Standford HAI가 2025년 4월에 발행한 「The 2025 AI Index Report」의 일부 내용을 요약하고 의역한 글입니다.

 

보고서의 정확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문(영어)을 참고해 주세요.

 

---

1. AI 입법을 주도하는 주요 기관

연방 차원의 진전이 더딘 가운데, 미국 내 주정부들이 AI 입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Number of AI-related bills passed into law by all US states, 2016–24

Number of AI-related bills passed into law by country, 2016–24

 

2016년에는 주정부 차원의 AI 관련 법률이 단 한 건만 통과되었지만, 2023년에는 49건으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131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연방 차원의 AI 법안 발의 건수도 증가하긴 했지만, 실제 통과된 법안은 여전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2.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동향

세계 각국 정부는 AI 인프라에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24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패키지를 발표했으며, 중국은 반도체 생산 강화를 위한 475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China creates country’s largest-ever state-backed investment fund to back its semiconductor industry

Saudi Arabia announces “Project Transcendence”

 

프랑스는 AI 인프라에 1,170억 달러, 인도는 12억 5천만 달러를 약속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1,000억 달러 규모의 '초월 프로젝트(Project Transcendence)'를 통해 AI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3. 급증하는 AI 언급 빈도

전 세계적으로 입법 절차에서 AI가 언급되는 빈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Number of mentions of AI in legislative proceedings in 75 select geographic areas, 2016–24

 

2024년에는 75개국에서 AI 관련 언급이 총 1,889건으로 2023년의 1,557건 대비 21.3% 증가했습니다. 2016년 이후로 보면 AI 관련 언급은 9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4. 글로벌 AI 안전 연구소

전 세계적으로 AI 안전 연구소 설립과 국제적 연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여러 국가들이 국제 AI 안전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최초의 연구소는 2023년 11월, 첫 AI 안전 정상회의 이후 미국과 영국에서 출범했으며, 2024년 5월에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한국, 호주, 캐나다, EU에서도 연구소 설립이 약속되었습니다.

 

 

5. AI 관련 규제 대폭 강화

미국의 연방 규제 기관들도 AI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59건의 AI 관련 연방 규제가 도입되었으며, 이는 2023년의 25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Number of AI-related reg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2016–24

 

이 규제들은 42개에 달하는 다양한 연방 기관에서 발표되었으며, 이는 2023년의 21개 기관 대비 두 배에 달합니다.

 

 

6. 딥페이크 규제 강화

미국 내 주정부는 딥페이크 규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Number of state-level laws enacted on AI-generated deepfakes in intimate imagery and elections in the United States, 2019–24

 

2024년 이전까지 선거에서의 딥페이크를 규제한 주는 캘리포니아, 미시간, 워싱턴, 텍사스, 미네소타 등 5개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오리건, 뉴멕시코, 뉴욕을 포함한 15개 주가 유사한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총 24개 주가 딥페이크 관련 규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